차라리 '문국현 유죄'를 판결한 대법관들은 법복을 벗고 개그콘서트에 출연하시길 권합니다.

이한정에 발행한 당채 6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댓가성 공천헌금혐의 무죄임이 1,2심을 통해 밝혀졌던 바,그 이자 1%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여 죄가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사법부가 대법원을 통해 내린 문대표에 대한 최종심에 의한다면, 전형적 비영리단체인 정당은 정당활동을 걷어치우고 돈벌이에 나서서 당채 이자를 반드시 시중금리수준으로 갚아주어야만 죄인이 되는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죄를 물었던 '재산상 이익'의 핵심은 기존 정당활동 현실은 물론이요 각종 잇권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정당보조금제도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국가가 정당에게 보조금의 형태로 국고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당이 재정적으로 자립해 있지 않고,정치행위 자체는 일상의 경제활동과는 분명 구분되는 그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임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거법이 거꾸로 정당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부추기며 '정치'라는 특수한 영역에서의 판단기준을 벗어나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시중금리)의 기준을 차용하여 선거법의 애초의 제정취지를 스스로 부인하는 논리적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의 일부와 언론사들의 기사게재에 따른다면 마치 이번 재판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여부에 대한 대법관들의 견해차이와 그 다수결에 의해 문대표 유죄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핵심을 벗어난 매우 잘못된 판결내용보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재판진행상의 치명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범죄성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의 요체가 바로 '공천헌금 6억원 원금'에 있지 않고 그 적용이자 1%(그나마도 선관위 자문후 적용한)와 시중금리 간의 '가상의 차액=편의상 삼천만원 가량'에 있다면 평생을 반부패운동에 앞장섰으며 자신수입의 절반가량을 기부해왔고 총선기준으로 보더라도 80억원 안팎의 재산가인 문국현대표가 고작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 차액 삼천만원에 눈이 어두워 이한정을 공천했다고 그 죄를 묻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콧방귀를 뀔 일입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괘씸죄'에 의한 '문국현 사법살인'이라는 점과 천성관이 기소하고 신영철이 완성한 '막장 드라마'인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한 가지 덧붙일 점은 바로 '기득권의 요체로서의 사법부'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도 문국현 죽이기의 적극적 공범이며 그 만큼 문국현대표는 기존의 부패기득권세력 전체의 '공공의 적'임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절감하게 됬습니다.

법리를 떠나서라도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판단한다면 삼척동자라도 문국현대표에 대한 유죄선고는 애초에 불가능했지만 그것이 가능토록 한 것은 바로 '미운오리 문국현'을 평소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기득권 사법부' 혹은 '부패 사법부'의 시선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가 바로 어제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국현대표의 유죄를 판결한 대법관 모두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약 2년전 삼성그룹출신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의해 세간에 밝혀진 소위 '삼성장학금'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떳떳히 얘기할 분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사법부 내에서 소위 '기득권'과의 공생을 마다하고 청렴하게 정의의 균형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현실적으로는 소수일 것으로 보이는) 일부 판사를 제외한다면 결코 사법부도 문국현대표의 정치행위와 그가 주장하는 바가 달갑지 않았을 것임은 그가 대선가도에서 사법고시제도철폐를 공공연히 주장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에 목소리를 높였던 점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과거 군부독재를 물리친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눈에 보이지 않게 더 강력해진 전통적 기득권세력인,기회주의 친일매국세력을 핵심으로 조중동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그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으며 '구조적 부패'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재벌중심 권언유착 기득권세력이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세계사적 파고를 등에 업고 우리사회를 극단적 양극화사회로 몰아왔습니다.

군복입은 독재자는 물리쳤으되 '금권의 독재'가 우리사회의 작동원칙으로 작용하면서 멀쩡한 가장이 직장에서 쫒겨나고,그나마 있던 직장도 대거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소위 '주주자본주의'를 통해서 그 외형은 노동자이나 그 의식은 기득권에 가까운 계층이 양산되어가면서 사회는 뚜렷한 계층적 전선이 와해되는 와중에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언제부터인가 사람보다는 돈이 더 우선시되고 남을 배려하기 보다는 타인을 짖밟고 이겨내야한다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저급한 사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가지는 특수성인,부존자원이 빈약한 가운데 순전히 근면한 민족성과 고도로 집중되었던 '보통 공교육'의 힘에 의한 '육체경제'에 의해,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에 의해 지금까지의 기적적 경제성장이 가능했는데 그 중심에 서있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극단적 양극화의 길로 몰아부치는 것은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자 모두의 불행이며 이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추세적 종료를 의미합니다.

문국현대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상생의 길을 주장했던 것입니다.그리고 모두가 살려면 현재 구조속에서 구조적 부패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재벌중심 권언유착세력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고(지난 대선 때 공공연히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던 문국현대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의 룰하에서 각자의 능력과 실력을 겨루어보자는 주장을 해온 것이 바로 문국현대표의 죄명이며 그것이 곧 그가 주장하는 바,'경제민주화'운동의 요체이며 그 핵심은 '사람중심 지식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문국현대표의 이번 유죄판결이 곧 창조한국당의 와해이며 문국현대표가 마치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하지만 문국현대표 본인과 다수 창조한국당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시간의 흐름 속에서 항상 새로운 가치나 정치세력은 늘상 기존 세력의 말도 안되는 음해와 억압을 이겨내고 끝내 그 열매를 꽃피웠으며 문국현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코메디재판'에 의해 바야흐로 지난 대선에서의 치명적 꼬리표였던 '정치경력 부재'라는 핸디캡을 일거에 만회하며 대중의 가슴 속에 유망한 지도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국현대표가 평탄하고 명예스러운 '성공한 경제인'의 자리를 박차고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인생말년에 무슨 영화를 보고자 했던 것도 아니요,그가 애초에 유한킴벌리 입사를 결심하게 만들었던 고 유일한 박사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그 무엇'을, 20세기를 훌륭하게 겪어냈으되 새로운 세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대한민국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시작했다는 사실 정도는 인정받을 계기가 바로 이번 재판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문국현대표의 앞날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역사에서 새로운 것은 항상 낡은 것과의 싸움 속에서 성장해왔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고 있을 뿐입니다.

'문국현의 앞길을 칼로 막는자는 반드시 먼저 그 칼로 망할 것입니다....'

(사족 : 글에서 각각의 실명 뒤에 알맞는 직함을 생략한 점은 양해바랍니다.만일 불쾌한 당사자가 계시다면 스스로 그 직함에 알맞는 역할을 잘 하고 계신지를 먼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96828


Posted by 깍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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